[사설] 외국 기업도, 中企도, 진보 성향 학회도 우려하는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까지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반기업 입법이 초래할 파장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경제계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아시아 허브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이 아니다”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들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유예 기간을 최소 1년 보장해 달라”고 했지만, 김 장관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회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기업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하게 했다. 자동차·조선 등 하도급 구조가 뿌리 깊은 산업 현실을 외면한 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해외 투자까지 노조 쟁의 대상으로 삼게 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소지도 크다. 진보 성향이 강한 한국노동법학회까지 노사관계 쟁점이 모두 사법 판단에 맡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당정은 단 한 줄의 수정도 없는 ‘원안 통과’만 고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전략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3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부가 정작 기업들의 절박한 하소연에는 귀를 닫고 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던 정부가 현실에선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