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폰·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커져…마지막까지 美 설득해야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반도체 등 20여 개 정보기술(IT)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한 달 정도 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미국의 방침이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당장은 25%를 웃도는 상호관세를 피하게 됐지만 품목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여서 마지막까지 미국을 설득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스마트폰은 상호관세에서 제외돼 당분간은 무관세가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2억2430만 대를 출하했으며 이 가운데 3000만 대 정도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했다. 미국 판매 스마트폰의 70%가량은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과 인도에서 주로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발표한 국가별 관세율은 상호관세를 포함해 베트남 46%, 한국 25%, 인도 26% 등이었다.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은 무관세 또는 20%(마약 차단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삼성 스마트폰이 불리해지는 일은 없다.

문제는 한 달여 후다. 미국 상무부는 13일 반도체와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기기 제품에 대해선 별도의 품목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이 예고됐지만 스마트폰과 다른 전자기기 제품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철강과 자동차는 관세율이 25%이지만 스마트폰과 반도체는 현재로선 어느 정도 수준일지 가늠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은 남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과 반도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K반도체 등이 미국 중심 IT 공급망에서 필수라는 점, 관세율이 높아지면 미국 기업이 만드는 완제품의 소비자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라는 점 등을 피력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이 진행 중인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한국 기업의 동참이 필수라는 점 역시 협상력을 높일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서 예외가 늘고 있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