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도전’ 외친 공공택지 청약 지연 70%… 공급 병목부터 풀어야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의 착공전(2021년) 모습. 남양주=뉴스1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서 속도전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속도감이 아직 느껴지지 않고 있다. 사전청약까지 받은 수도권 공공택지조차 본청약이 몇 년씩 지연되는 일이 벌어진다. 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사이 당국을 믿고 청약한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다. 30일 동아일보가 사전청약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98개 단지를 전수조사했더니 10곳 중 7곳꼴로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 복정2지구 A1 블록의 경우 입주 예정일(2025년 10월)을 9개월 넘겼지만, 아직 본청약도 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 사전청약 제도는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 공사가 시작되는 본청약 시점보다 1∼2년 앞서 청약 신청을 미리 받아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고육지책이었다. 의욕만 앞섰을 뿐 준비는 부족했다.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매장 문화재 발견, 송전탑 이설, 토지 보상 갈등과 주민 반발 등에 부닥쳐 본청약이 미뤄지고 공사가 늦어졌다.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 A3의 경우 입주 예정일이 41개월 늦어졌다. 이런데도 당국자들이 “닥치고 주택 공급”을 외칠 수 있나. 사업이 고무줄처럼 늘어지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사전청약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사 계획도 잡지 못하고 셋집을 전전하거나 사업 지연 과정에서 불어난 공사비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야 한다. 사업 지연으로 분양가가 올라 정책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벌어진다. 사전청약이 집중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가까워 주택 공급 부족을 풀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전체 공급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보상 절차가 5년 만에 시작되는 등 사업이 늦어지면서 도리어 ‘공급 부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몇 해 전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도 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라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지역별로 교육이나 환경영향 평가 절차, 토지 보상 등 사업의 발목을 잡은 공급 병목을 맞춤형으로 해소하는 비상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 통상 아파트는 착공 후 2∼3년, 인허가 후 3∼5년 뒤 입주가 진행된다. 주택 수요자들이 그 기간을 믿고 차분히 기다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