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치금융 얼마나 심하면 글로벌 IB가 직접 점검 나설까

JP모간,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다음달께 투자자를 대거 인솔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들은 4대 금융지주 회장과 기업체 최고경영자는 물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도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글로벌 IB들이 시장 점검차 한국을 찾는 것은 통상 연초 이뤄지던 일이어서 이번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새 정부가 금융회사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어서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 게 사실이다. 지난 6월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부채 16조여원을 탕감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난달 하순 이재명 대통령의 ‘손쉬운 이자놀이’ 발언이 나오자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에 금융회사 자금을 갹출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이달 들어선 5000만원 이하 연체자가 올해 말까지 빚을 갚으면 연체기록을 전면 삭제하는 ‘신용 사면’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최근엔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교육세율을 수익 대비 0.5%에서 1%로 두 배 높이는 방안까지 나왔다.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금융회사들이 이자놀이로 손쉽게 돈을 버니 정부가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금융권에 대한 사실상의 횡재세 부과다.

금융은 면허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통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금융도 산업이고 금융회사에도 주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과도한 간섭으로 옥죄면서 금융회사를 정부 곳간처럼 여겨선 곤란하다.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은 높지 않다. 국내 주요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미국 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 증권사와 보험사의 이익도 글로벌 무대로 가면 보잘것없다. 글로벌 IB의 9월 깜짝 방문을 계기로 정부는 관치금융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