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짓 협박에 20일간 경찰 529명 헛고생… 고작 1500만 원 배상

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올라 오면서 관계당국이 비상 대응 태세에 나선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이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24.09.23 [성남=뉴시스] 2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거짓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정부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148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치안력 낭비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이다. 일명 ‘야탑역 살인예고’ 사건은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30명은 죽는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529명이 장갑차까지 동원해 20일간 현장을 순찰했지만 허탕만 쳤다. 수사 결과 범인이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올린 장난 글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식비, 유류비 등 5505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27%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허위 글이 탕진한 행정력에 비해 배상 책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허위 협박은 과거엔 경범죄 정도로 처벌했지만 2023년 7월 발생한 서울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전국에 모방 범죄가 확산하면서 사회 불안과 공권력의 낭비가 도를 넘자 지난해 3월엔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민사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후로도 거짓 협박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올 5월에는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던지겠다”는 협박 글이, 7월엔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글이 올라왔다. “관심받으려고” 올렸다고 한다. 정부가 주요 공중협박 사건 9건에 동원한 경찰력이 2500명, 이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2억4000만 원이다. 대형 건물이나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수천 명이 대피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경찰들이 헛심을 쓰는 만큼 치안 공백은 커진다. 일상의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살인이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벼이 여길 범죄가 아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