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연합훈련 놓고 '불협화음'…안보 불안감 키우는 일 없어야

다음달 실시 예정인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훈련 규모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소연습(CPX)과 연계해 실시해 오던 야외 기동훈련(FTX)을 아예 하지 않거나 본훈련(3월 9~19일)이 끝난 후 분산해 하자는 우리 제안에 미군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다. 이미 훈련을 위해 증원 병력과 장비 파견을 시작한 미군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구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FS 훈련 계획 발표까지 미뤄졌다.

애초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훈련을 정상 실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이다.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긴장 완화 조치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이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의문이다. 훈련 연기나 축소 땐 우리에 대한 미국 측의 신뢰 저하는 물론이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용이 들어가는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내켜 하지 않아 왔다. 미국 측이 훈련 축소나 연기를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해야 할 판인데,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보다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훈련이다.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유사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북한과 달리 우리는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를 기다려야 한다. 도착 후 전개 과정도 중요하다. 평상시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손발을 맞춰야 연합 전력의 위력이 배가될 수 있다. 이런 힘이 있어야 상대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도 지킬 수 있다.

지난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펼쳐진 미·일 공중 연합훈련은 당초 미국 측의 한·미·일 훈련 제의에 우리가 일본을 제외한 한·미 훈련을 역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을 빼고 일본과 훈련했다. 일정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는 게 국방부 해명이지만 최근 한·미 군당국에서 들리는 불협화음이 예사롭지 않아 걱정스럽다. 일방적인 대북 유화책으로 안보 불안감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