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드론 격추할 뻔한 軍… 손발 안 맞는 ‘불통 동맹’ 누구 탓인가

ⓒ뉴시스 우리 군이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하고 방공작전 경보인 ‘두루미’를 발령해 요격 태세에 나섰다. 일부 지역엔 주민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뒤늦게 이 비행체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정찰 무인기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하지만 하마터면 동맹국 무인기 격추라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질 뻔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의 훈련 계획을 통보받은 우리 군 실무선의 보고 누락으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한다. 미군 측은 훈련 지역인 육군 1군단 실무진에 무인기 훈련 계획을 통보했지만 어찌된 연유인지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예하 부대로 전파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미 해병대의 접경지 무인기 비행에 대한 우리 군의 승인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군 측이 무인기를 훈련에 투입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보고체계 혼선에 큰 책임이 있어 보이지만 한미 간 소통의 난맥상을 다시 한번 드러낸 ‘동맹 불통’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올 2월 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벌이면서 중국 측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훈련을 진행했다며 항의했다가 주한미군이 정면으로 반박한 일이 있었다. 당시 주한미군은 우리 군 실무선에 통보했는데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에도 양국 군 당국자가 연례 연합연습 계획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는가 하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주한미군 방공 전력이 일방적으로 차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 한미 동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어느 때보다 긴밀한 소통과 조율, 협력이 필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한 몸이 돼야 할 연합훈련에서조차 피아(彼我) 식별도 못 해 동맹의 군사자산을 겨누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동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 근저에는 한미 정부 간, 군 당국 간 쌓인 불협화음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에 따른 엄정한 문책은 물론이고 미군과의 소통을 포함한 동맹 작동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의 운세 동아광장 K-TECH 글로벌 리더스 좋아요 0개 슬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