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윤리, 정의로운 활용 첫걸음이다

정부가 2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을 확정·의결했다. 이번 제정 원칙에서 AI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삼으며,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 및 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을 지켜야 할 7대 원칙으로 잡았다. 이는 단순한 모범 답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와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와 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준수해야 할 자율 규범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원칙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규범과 윤리 준거 확립에서도 선도 위치에 있음을 말해준다. 급격한 AI 기술 발전 속에서 많은 국가가 법적 규제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교한 윤리적 기준점을 발 빠르게 제시했다. AI 윤리원칙은 기술 개발만큼이나 매우 고차원적이고,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AI 기술이라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는 순간, 도구가 아닌 재앙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편향성, 사생활 침해, 과도한 기술 의존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위협한다. 기술의 속도에 비례해 안전과 신뢰라는 고삐를 죄는 일이야말로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다. 이미 전 세계는 전쟁터의 자율 살상 무기나 사이버 안보 분야 등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해 작동하는 AI가 가져온 비극적 위험성을 똑똑히 목도했다. 비윤리적이거나 오용된 AI가 초래할 인명 피해와 시스템 마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 윤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체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 국가 및 다양한 진영과의 국제 협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AI는 국경이 없는 기술인 만큼, 특정 진영이나 일부 국가에 혜택이 치우치지 않고 인류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되도록 글로벌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AI는 결국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인류 스스로가 개발해 낸 피조물이자 도구다. 따라서 이 기술이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인류를 위한 목적'에 봉사하도록 통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타협할 수 없는 전제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 최종 목적과 분명한 한계를 인류 사회 전체가 올바르게 공유하고 동의하는 일이다. 이날 선포된 윤리 원칙이 한국을 넘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