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패권·산업 활력 제고에 모두 쏟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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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 관련 핵심 부처 업무보고에선 반도체·AI를 필두로 한 차세대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제시됐다. 치열한 글로벌 산업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대체불가능한' 지평을 열기 위해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가 에너지망 전환, 그리고 창업국가로의 완벽한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우선 산업부는 1600조원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를 조기 완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에 속도를 붙여 상대적으로 침체된 산업기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기후부는 전기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한 '전기국가(Electro-state)' 전략을 보고했다. 무탄소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345㎸(킬로볼트) 이상의 초고압 송전망과 산업용수 인프라를 선제 구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은 전력망 병목현상을 해결할 현실적 대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도 기대가 큰 대목이다.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최대 100% 재정 지원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가 제시한 성장 중심의 기업 생태계 재편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열쇠다.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AI·바이오·기후테크 등 5대 신성장 분야에 기업당 최대 400억원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정책은 벤처·스타트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연결과 집행이다. 국가 에너지망 전환과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창업국가 도약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거대한 첨단 인프라의 온기와 성과가 대기업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전체로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는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거듭날 것이다. AI 패권 쟁취와 산업 활력 제고로 압축되는 산업 진작책이 업무 보고로 끝나선 안 되며, 착실한 이행과 실천으로 우리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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