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00조대 예산 당정협의… ‘흥청망청’ ‘퍼주기’ 철저히 걷어내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700조 원을 넘은 본예산은 1년 만에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으로 몸집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씀씀이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철저한 예산안 심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당정은 25일 협의에서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우주항공과 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청년,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 효과가 모호한 곳에 세금을 쏟아붓거나 현금 퍼주기에 몰두하면 확장 재정의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3월 ‘적극 재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할 때만 해도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치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으로 이제는 성장률 전망치가 3%대로 속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지금이 800조 원을 훌쩍 넘는 슈퍼 예산을 짤 때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2028년부터 확장 재정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흐르지 못하면 오히려 서민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세금을 허비한다. 당정은 이날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18세까지 연간 120만 원 지급, ‘아동기본수당’ 확대 개편 방향을 밝혔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지원하고 결혼, 출산, 양육 부담을 낮추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도 현금을 쥐여주는 선심성 대책이나 ‘공짜 대학 등록금’부터 챙길 일인지는 의문이다. 그럴 바엔 경쟁력 있는 지방국립대 육성을 위해 먼저 투자하는 게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재정’에 부합한다. 가뜩이나 정부 씀씀이가 커져 통합재정 수지는 2019년 이후 적자 행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1.4%에서 2050년 약 200%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번 늘어난 정부 지출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