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개미들 … 양도세 이어 배당분리과세 압박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춘 세제개편안이 개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도 압박하고 있다.

애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억원 이상의 배당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제시했는데 기획재정부는 35%가 2026년 이후 배당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배당 분리과세 법안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법안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4000명가량이 서명했다. 증시 전문가들 역시 35%의 세율은 배당 확대 효과가 적으며 오히려 세율 인하로 배당액 전체를 늘릴 수 있다면 배당소득세 세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하나증권의 계산에 따르면 배당소득 최대세율을 25%로 가정하고 대주주들의 배당 인센티브를 자극해 한국의 배당성향(배당금)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지금의 최대세율 45%와 동일하게 5조6000억원(3억원 이상 배당 구간 기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배당성향 규모와 세율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결과, 단기 증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배당금을 늘리는 것이 훨씬 큰 이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향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개미들이 시장에서는 '국장' 종목을 쓸어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500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정부가 증시 부양책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을 하면서도 국내 증시 상승에 베팅하고 나선 것이다.

[김제림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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