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재생에 기본소득까지…농촌소멸 대응 실험 속도

농촌 빈집을 청년 창업과 문화 공간으로 되살린 지역 재생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빈집 정비 제도와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계해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방문해 빈집재생 현장을 점검하고 농어촌 빈집정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당리 마을은 방치됐던 빈집 9동을 카페와 마을도서관, 한옥게스트하우스 등 문화·체험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다. 연간 방문객은 2만5000여명까지 늘었다. 대표 시설인 한옥카페 '연당림'은 귀촌 청년 창업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공간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을음악회 등 문화 활동을 통해 지난해 약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송 장관은 이날 귀촌인의 집, 외국인근로자 숙소, 한옥게스트하우스 등을 둘러보고 전문가·지방정부·주민과 빈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빈집 상태와 활용 가능성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활용 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민간 거래를 활성화한다. 여러 빈집이 모인 지역은 일괄 리모델링해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바꾸는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제도 기반도 마련됐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와 이달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에는 중앙·지방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역할, 빈집정비 지원체계와 특례 등이 담겼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영양군은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주민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시행 이후 인구는 5.2% 증가하고 신규 창업은 10.3%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빈집 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생존이 걸린 현안”이라며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 정책이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