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8년간 34% 증가했다는데...어디에 몰렸나

비수도권 지역의 빈집이 8년 새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곳의 미거주주택은 104만3665호(일시적 빈집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8년 전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빈집의 증가 추세에도 안전 등이 우려되는 빈집을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더딘 상황이다. 비수도권 기준 연간 571건으로 최근 5년간 2865건 집행됐다. 특히 지난 5년간 재정비 실적은 전체 빈집 규모의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저조한 빈집정비 실적이 재정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을 자치사무로 보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빈집이 많은 지역은 재정자립도도 낮아, 열악한 예산 한도에 빈집정비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의 시·군·구 중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올해 기준 10.4%다. 전국 평균인 43.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며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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