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시진핑 비핵화 침묵은 北 핵보유 지위 용인 시사”

“中, 트럼프 북미대화 의사 北에 전달했을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한 것이라고 미국 대북 전문가가 평가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6일(현지 시간) CSIS 팟캐스트 ‘캐피털 케이블’에서 시 주석의 방북에서 “비핵화나 핵 없는 한반도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며 “이는 다시 한번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8일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1박2일간 방북 일정을 소화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밀감을 과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반도나 비핵화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2019년 방북 당시에는 회담에서 한반도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했고 비핵화 입장을 시사하는 표현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도쿄·서울 지국장은 “중국은 6자회담의 주도적인 당사국이었음에도 수년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며 “중국이 적어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사를 시 주석이 전달했을 가능성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표명했고,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나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차 석좌는 “시 주석이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를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놀랍지 않다”면서 현시점에서 북미 대화 재개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김정은의 관심을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서 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는 중국에 있어 일종의 비용이 적게드는 외교와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북미간 대화를 중재하는 것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 제동을 거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목했다. 차 석좌는 “이는 미국이 일본의 국방 분야 활동을 다소 늦추도록 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