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생산적 규제에 발목 잡힌 생산적 금융[기자수첩]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저기 보이는 개발 지역에 은행 자금을 투입해서 첨단IT 제조업체가 입주할 건물을 짓는다면? 그건 생산적 금융인가요, 아닌가요.”

한 금융그룹 임원에게 ‘생산적 금융 계획’을 물었더니, 오히려 그가 이렇게 되물었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매번 언급할 정도로 이번 정부의 최우선 금융정책 과제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과 자금융통이라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반성에서 탄생한 구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명확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당국이 여전히 구호 이상의 디테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외에 생산적 금융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적이 나온 것이 없다. 5대 금융그룹이 올해 생산적 금융에 87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시감이 강하다. 스타트업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기존 사업에 생산적 금융이라는 포장지가 더해졌다는 느낌이다.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생산적 금융 담당자에 대한 책임 감면, 세 부담 경감과 같이 손에 잡히는 규제 완화책이 없다.

업계에서는 속도를 높이려면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성과지표(KPI)에 넣으면 남북통일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KPI가 중요한 금융사들에서는 당국의 정책 내용과 목표가 명확해야 성과평가체계도 손볼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 가계대출, 담보·보증에서 탈피하라”는 청사진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설계도를 공유해달라는 것이다.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책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비생산적인 규제로 생산적 금융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당국의 탄탄한 정책 설계도가 나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