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 전략, 체계화 단계 진입…억제 전략 재정비 필요”

신범철 “과잉 대응 자제하되 대비태세·확장억제 강화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고도화를 체계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군비 경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도 억제 전략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북한 9차 당대회 군사 분야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9차 당 대회에서 정한 군사 노선은 새로운 전략적 전환보다 기존의 핵·상용무력 병진 노선을 심화·체계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 연구위원은 5년 전 개최된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전술핵,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미사일, 핵추진잠수함 등 신무기의 개발과 다종화에 방점을 찍었다면, 9차 당 대회에선 생산된 핵무기를 실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휘통제의 체계화와 통합핵위기대응체계 가동·운용 시험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무기 시험과 위력 과시를 ‘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전략 도발을 대외 메시지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봤다. 수중 핵무기와 해군 전력의 핵무장화를 강조한 것은 유사시 핵억제력의 생존성을 높이고 보복 능력 강화를 노린 것으로 분석했다.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북한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공격체계, 전자전 무기체계, 대(對) 위성자산 등 첨단 전력의 실전화를 강조한 점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AI 등 과학기술 요소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은 현대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이 체계적으로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같은 북한의 기조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긴장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려는 흐름은 남북 간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일일이 대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략 방향을 읽고 대비책을 차분히 준비하되, 대외적으로는 긴장 완화 메시지를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동시에 대비태세와 연합방위 태세, 확장억제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첨단 재래식 전력의 전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북러 간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조적·제도적 차원의 억제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