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사 직전, 대출규제 이젠 풀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부동산 세금을 깎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수요 진작책이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꼽혔다. 부진한 건설 업황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세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지난 달 말 건설업계·학계·공무원 출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20명 중 7명이 ‘금융 및 세제개편을 통한 수요 개선’을 꼽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건설투자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감소세가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건설투자는 1.4% 감소했고, 올해도 2.8% 감소가 전망된다.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성장세를 가장 크게 위축시킨 부분은 건설투자였다.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리는 등 작년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세를 갉아먹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들은 수요 진작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20명 중 17명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완화를 주장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절반 가량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명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인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데 이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역별·차주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주택 등 공급 확대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전문가 20명 중 5명은 차기 정부에서 ‘민간주택 공급 확대’가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합하면 6명이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완화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4명이나 됐다. 연초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풀었다가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고공행진하면서 한 달여 만에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하는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서울은 언제든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지방은 악성(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월 말 2만 543가구로 2012년 2월(2만 807가구) 이후 13년 1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