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대출 연체액 작년 4조원 육박

금융당국, 은행권 자금 투입 검토
구조조정 촉진해 시장불안 줄이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액이 4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사업장에 시중은행 자금이 투입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금력이 충분한 은행권에 ‘안전판 역할’을 유도해 PF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시장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PF 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2.5배로 증가했다. PF 대출 건수는 9200건으로 전년보다 500건 줄었지만 부실 대출이 늘면서 위험이 커졌다. 연체율은 1년 새 1.19%에서 2.70%로 1.51%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절차를 거쳐 부실 사업장의 가격을 낮춰 PF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자금을 유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채산성이 높은 사업장에 시중은행, 보험사 등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금 여력을 갖춘 1금융권이 자발적으로 PF 사업장 재구조화 목적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 투입 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된다. 또 금융권의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자금 투입 담당 임직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규 자금, 혹은 PF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자금이 활발하게 투입될 수 있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다만 수익성이 도무지 안 나오는 부동산의 경우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