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간다[엠블록레터]

증권 > 국내 주식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간다[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 참석해 “법인시장 가이드라인은 2단계 입법과 연계된 사항이 많아 내부 및 관계기관과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연내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어요.이날 컨퍼런스의 핵심 의제는 커스터디(수탁) 체계의 제도화였어요.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커스터디를 별도 업권으로 분류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다만 거래소의 수탁 기능을 강제로 분리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해외에서 유사한 강제 분리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어요. 대신 이용자 편의와 이해상충 위험을 함께 고려해 행위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요. 기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할 경우, 금융위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기능적 동등성이 인정되면 진입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어요.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규율하지만, 이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결제·정산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금융위는 결제대행사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때 필요한 등록·인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에요.업계는 시장 개방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해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을 짚으며 조속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요청했어요.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국내외 법인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커스터디 시장 규모가 최소 75조 원에 달한다며, 법인시장 개방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편중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오늘의 4컷 만화-‘법인 가상자산 시장 열린다!’ < 생성 : 챗GPT > 코빗, ‘디지털 X’로 새출발…미래에셋 디지털자산 플랫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