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넉달만에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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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노경필 대법관. 뉴스1

4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전임 박영재 처장이 여당의 일명 ‘사법 3법’ 추진에 반발해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 대응이 신임 노 처장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10일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한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퇴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박 전 처장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며 취임 40여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전남 해남 출신인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광주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호남 출신 법원행정처장은 고영한 전 대법관 이후 10년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막강한 인사·행정 권한 때문에 과거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요 재판을 거래하려 하고, 일선 재판과 법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행정처의 권한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신임 처장 앞에는 장기간 지연된 대법관 제청 문제도 놓여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았지만 아직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선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