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재명 과거 발언 소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자 이 후보가 9년 전 했던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는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이 후보의 트위터는 그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인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올린 것이었다.

이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이 이러한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의 과거 발언 내용과 함께 "오늘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오늘 선고에 대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답했다'며 "거대 정당 대선 후보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고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