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집무실 60m이내 오면 다 사면”

트럼프 임기 종료前 사면 남용 우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 하원 장악땐
참모들 수사-기소 대비 ‘방패’ 관측

미국 트럼프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참모들에게 거듭 밝히면서 사면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임기 종료 전에 사면을 단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한 회의에서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200피트(약 60m) 이내에 온 사람은 모두 사면해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올해 초에도 “반경 10피트(약 3m)에 온 사면 대상자들은 사면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참모나 측근들이 수사나 기소 대상이 되더라도 사면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WSJ는 진단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연방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각종 청문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의회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할 경우 의회 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이 방패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면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지만 정작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거친 공세를 펴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에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남동생 부부와 여동생 등 5명에 대해서도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선제적 사면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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