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2%는 세기의 도둑질”…나토 동맹에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독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비 지출 압박에 나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 참석해 “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며 “3%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나토의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 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그 차이를 채우고 부족분을 보충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은 우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나토 회원국 방위에)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며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이 우리보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지출했다”며 “왜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equalize)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나라를 합치면 그들(유럽)은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 쉐보레 자동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냐.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벤츠, BMW, 폭스바겐 자동차가 수백만 대가 있다”며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군에서도 그렇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은 지난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을 포함한 32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올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지난 6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GDP 대비 3%를 넘는 국가는 폴란드와 미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등 4곳에 불과하다.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도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현재 내년 말 만료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새로 체결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문역으로 임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공개된 팟캐스트 ‘션라이언쇼’ 인터뷰에서 “나는 (대통령 당선 시) 분명히 그를 내각에 기용하려 하나 그가 모든 일들을 하면서 (각료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그는 국정 자문에 응하며 인공지능(AI) 등에 대해 매우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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