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법 시행]
방문진-EBS 이사도 8명씩 임명
방미통위는 이날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청 및 임명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 취지가 반영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날 KBS 이사로는 방송미디어학회 몫인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우형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변호사단체 몫으로는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와 임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가 임명 제청됐다.
KBS 이사는 방미통위의 임명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되면 기존 KBS 이사의 직무는 즉시 종료된다. 이날 임명 제청된 이사 4명이 임명되고 더불어민주당 몫의 이사 4명이 추가로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8명으로 정원 15명의 절반을 넘는다.KBS 이사회가 출범하면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KBS 이사회는 15명, MBC 방문진·EBS 이사회는 각각 1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민주당이 3일 추천한 KBS 이사 후보 4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 3명, EBS 이사 후보 3명은 아직 방미통위에 통보되지 않아 이번 의결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KBS 이사 2명과 방문진 이사 2명, EBS 이사 2명을 아직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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