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더라도 與와 협의할 준비됐다”…민주당, ‘내란특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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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 발의를 촉구하며 특검 출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법안을 제안하고 협의에 나서길 바라고 있다.

일부 당내에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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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시간 지체되면 증거 인멸”
“한밤중이라도 본회의 열어 처리”
“시간 더 달라는 요구 안받아들일 것”
일각선 “與와 합의 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해지기 전’을 특검 발의 데드라인으로 정했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 발의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더니 발의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밤을 새우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내란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라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한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과 우리 경제에는 1분 1초가 골든타임이다. 오늘 안에 양당이 합의하고 한밤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특검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법 내용에 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부 사정으로 지체되더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엔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발의가 이뤄지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법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라며 “우리가 일방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한 한 합의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하는 게 그게 훨씬 편안한 길이 아닌가”라며 “여당은 법안을 내놓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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