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세수 478조 ‘역대 최대’ 전망

초과세수 63조 늘어… 법인세 35조↑ 일부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듯 동아 DB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치보다 88조4000억 원 더 걷혀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미리 반영한 25조2000억 원에 더해 63조2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법인세 8월 중간예납 등을 반영해 매년 9월 세수를 재추계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전망치는 본예산 390조2000억 원에서 추경 때 415조4000억 원으로 늘었고, 이번에 478조6000억 원으로 불었다. 재추계로 늘어난 세수 63조2000억 원의 절반가량(55.4%)이 법인세 증가분(35조 원)이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과 특별배당, 주택 거래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추경 대비 15조6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늘어난 초과 세수 일부를 나랏빚 줄이는 데 쓰고,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는 이를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초과 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에 쓰고, 일부는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에 대해 “가계부만도 못한 엉터리 세수 추계”라며 “더 걷힌 세금은 나랏빚을 줄이는 데 먼저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