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제보로 6년간 3.3조 적발, 포상금은 단 45억

“포상금 예산 늘려 제보 활성화를” 17일 오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짝퉁 마운자로 등 해외 반입 유해의약품 반입 차단 강화 브리핑’에서 관세청 직원이 짝퉁 마운자로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관세청이 최근 6년여간 국민 제보 등으로 적발한 밀수 등 범칙 사건의 규모가 3조3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약 45억 원으로 적발 금액의 0.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밀수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만18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601건(21.1%)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제보와 관련해 적발된 사건 금액은 3조3027억 원이었다. 지난해 적발액은 8127억 원으로 2024년(1911억 원)의 4배를 넘었다. 올해도 8월까지 4507억 원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송치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운영 사건(1700억 원), 지난해 12월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사건(1440억 원), 지난해 5월 환치기를 통한 수출대금 불법 수령 사건(1371억 원) 등이 있었다. 올해도 유명 브랜드 의류 저작권 침해 사건(1247억 원) 등이 적발됐다. 다만 같은 기간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총 44억8258만 원에 그쳤다. 신고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 비중도 2024년 25%에서 지난해 21%, 올해 1∼8월 16%로 낮아졌다. 관세청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검거 기여도, 사건 규모 등을 따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연간 포상금 예산도 8억 원대로 정해져 있어 제보가 늘어도 한정된 예산을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밀수 범죄가 다양해지는 만큼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