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감금’ 김웅에 “사과 안하면 법적책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발언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같은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웅 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한 채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를 두고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한 이재명은 더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한 차 전 의원에 대한 2015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형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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