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재판관 지명은 위헌"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은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특히 이 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미 고발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한 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규탄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지만, 지금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9일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한 뒤 지도부와 상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파면된 윤석열의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면된 윤석열의 인사가 한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며칠 지나지 않아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라고밖에 보일 수 없는 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로 권한대행에 대한 자격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 처장"이라고 비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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