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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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9]
법원행정처장에 “조치 취해야”
국힘 “구체 증거 없이 좌표 찍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은 곳이라며 공개한 룸살롱 내부 모습.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는)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천 처장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확보된 사진은 지난해 8월경”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좌표 찍기”라며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