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BJ 신태일, 1심서 징역 6년 선고

신태일 /사진=신태일 SNS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신태일(본명 이건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9일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후원금 수익 273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7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작·송출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키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태일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인 A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경찰은 신태일이 진행한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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