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재원, 지방교부세에서 빼선 안 된다”

경남도-18개 시군 공동성명 경남도와 경남 18개 시군이 한목소리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지방에 배분돼야 할 지방교부세에서 마련하는 방식을 반대하고 나섰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 도와 각 시군은 2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으로 30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보통교부세 기준 약 3조4000억 원 줄어든 약 1231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도와 각 시군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후, 잔여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원칙을 확립하라는 것이다. 정부 주도사업의 국비 분담률 상향도 주문하고 있다.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 주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중앙과 지방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와 시군은 “지방이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