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 새 메모, 특허 괴물과의 싸움 더욱 어렵게 만들어

• 미국 특허청(USPTO)이 잘못된 특허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림
  • 2월 28일 발표된 메모에서 USPTO는 inter partes review(IPR)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함
  • IPR은 대중이 잘못된 특허를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든 과정임

IPR은 특허청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존재함

• USPTO는 매년 30만 개 이상의 특허를 발급하지만, 많은 특허가 잘못 발급됨
  • 특허 심사관은 평균적으로 특허당 약 20시간을 소비하며, 중요한 선행 기술을 놓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특허를 발급함
  •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IPR을 도입함
  • IPR은 특허의 유효성을 선행 기술에 기반하여 도전할 수 있게 하며, 특허청의 전문 판사들이 재평가함

USPTO는 특허 도전을 막고 있음

• USPTO는 IPR을 방어하기보다는 방해하고 있음
  • 2월 28일 메모는 "재량적 거부"의 광범위한 사용을 재도입함
  • Apple v. Fintiv 규칙에 따라, 동일한 특허에 대한 진행 중인 지방법원 사건이 있을 경우 IPR 청원을 거부함
  • 2022년 전 USPTO 국장 Kathi Vidal은 "특허 불가의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PTAB가 특허 도전을 들어야 한다고 명확히 함

재량적 거부는 특허 트롤이 시스템을 조작하게 만듦

• 이 결정의 주요 수혜자는 특허 트롤임
  • 특허 트롤은 특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설립된 유령 회사임
  • IPR이 점점 불가능해지면서, 특허 트롤은 더 쉽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특허 소유자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재량적 거부가 IPR을 막을 것을 알고 있음

의회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IPR을 만들었음

• USPTO는 법을 다시 쓸 수 없음
  • 의회는 약한 특허가 착취적 소송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IPR을 통과시킴
  • USPTO는 2월 28일 메모를 즉시 철회해야 함
  •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IPR은 잘못된 특허에 도전할 수 있는 빠르고 저렴한 방법으로 남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