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군 무기 지원 외국군의 인권 침해 신고 웹사이트 폐쇄

• 미국 정부가 자국 무기로 무장한 외국군의 인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던 공식 온라인 포털을 폐쇄하며 논란이 확산됨
• 이 포털은 Human Rights Reporting Gateway(HRG) 로, 시민과 단체가 미군 지원을 받는 외국군의 고문·살해·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음
• 인권 단체와 법률 제정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Leahy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미국의 인권 감시 체계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함
• 국무부는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신뢰할 수 있는 단체들과 협력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내부 구조조정으로 관련 부서와 보고 절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폐쇄는 미국의 무기 수출과 인권 책임성 간의 긴장을 드러내며, 동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함

HRG 포털의 설립과 역할

• Human Rights Reporting Gateway(HRG) 는 2022년 미국 국무부가 개설한 공식 온라인 신고 창구로,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외국군의 인권 침해 의혹을 접수하기 위해 만들어짐
  • 이 포털은 Leahy 법의 개정 조항에 따라 정부가 인권 침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었음
  • 일반 시민, NGO, 인권 단체가 직접 정보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공개 접근 가능한 유일한 채널로 평가됨
• HRG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에는 2021년 콜롬비아 반정부 시위에서의 과잉 진압 사건이 포함되었으며, 이스라엘군(IDF) 의 서안지구 내 인권 침해 사례도 제출 예정이었음
  • Amnesty International은 미국산 최루탄 발사기와 폭발 장비가 시위 진압에 사용되었다고 보고함

폐쇄 결정과 비판

• 국무부는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HRG를 단계적으로 폐쇄했으며, 이는 여름부터 내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워싱턴 기반 싱크탱크 Democracy for the Arab World Now(DAWN) 가 8월에 이 사실을 처음 공개했으나,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Tim Rieser, 전 상원의원 Patrick Leahy의 보좌관이자 관련 법 개정 초안을 작성한 인물은 “국무부가 법을 명백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함
  • 그는 이번 조치가 국무부의 ‘인권 아키텍처’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신호라고 지적함
  • “이로 인해 미국은 인권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군을 계속 지원하게 되고, 가해자 처벌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함

국무부의 입장과 정책 변화

• 국무부는 여전히 중대한 인권 침해 보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단체들과 협력 중”이라고 해명함
  •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함
• 그러나 국무장관 Marco Rubio가 주도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권 감시 관련 부서가 축소되고 인권 보고서의 분량도 대폭 줄어듦
  • 비평가들은 올해 인권 보고서가 미국 동맹국의 범죄를 누락하고, 정치적 반대국의 사례만 강조했다고 지적함
  • 국무부는 이러한 개편이 ‘America First’ 외교정책에 부합하며, 조직을 “더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함

인권 감시 체계의 약화 우려

• Charles Blaha, 전 국무부 인권·안보국 국장은 HRG 폐쇄로 인해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보고할 공식 채널이 사라졌다고 지적함
  • 그는 정부의 인권 침해 억제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고 평가함
• HRG는 신고 시 부대명, 가해자 신원, 사건 장소와 날짜 등 구체적 정보를 요구해 신뢰성 있는 보고를 보장했음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제도적 취지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삭제됨

Leahy 법과 미국의 인권 책임

• Leahy 법(1997) 은 미국이 인권 침해에 연루된 외국군에 무기나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핵심 법률임
  • 이 법은 의회가 행정부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