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광·유학 비자에 ‘수수료 폭탄’…“법만 잘 지키면 돌려줄게”

미국이 관광·유학·출장 용도의 ‘비(非) 이민비자’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250달러(약 35만원)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통제와 재정 확보를 위해 최근 제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조치다.

수수료는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수수료 액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한다.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미 방문객에게 수수료가 적용된다.

비자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비자 신청이 거부된 방문객에겐 부과되지 않는다.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개로 부과된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약 8300원)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4배 올렸다.

비자 수수료 부과가 시행되는 일자와 납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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