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학기관, 외국인 과학자의 연구소 접근 제한 추진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가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소 접근을 제한하고, 체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는 보안 강화 규정을 추진 중임
• 이 조치로 최대 500명의 고급 연구 인력이 연구소를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의 학위 및 프로젝트 수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 규정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7개국 연구자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양자기술·인공지능 등 민감 분야 연구 참여를 제한함
• 내부 혼란과 소통 부재가 지적되며, 의회와 과학계 인사들이 투명한 설명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NIST는 미국 과학기술 표준을 주도해 온 기관으로, 이번 조치가 미국의 과학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

NIST의 외국인 연구자 접근 제한 조치

• 최근 몇 주간 NIST의 콜로라도 볼더와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캠퍼스에서 외국인 연구자들이 주말·야간 연구소 출입을 금지당함
  • 연방 직원의 동행 없이는 출입이 불가하며, 일부 국적 연구자는 다음 달 말까지 완전 접근 금지 가능성 있음
• 새 규정은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외국인 방문 연구자의 최대 근무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포함
• NIST 내부 관계자들은 서면 규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만 구두로 전달되었다고 언급

연구자 및 학계의 반발

• NIST 내외 연구자들은 이번 조치로 최대 500명의 숙련된 연구 인력 손실을 우려
  •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의 한 물리학자는 “절대적 재앙”이라 표현
  • JILA 소속 박사과정 학생 마야 미클로스는 “NIST의 분위기가 매우 암울하다”고 언급
• 전 NIST 국장 패트릭 갤러거는 명확한 소통 부재와 급작스러운 시행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
  • 그는 “NIST는 국민에게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

NIST의 입장 및 규정 배경

• NIST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2월 17일 성명에서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외국인 연구자 프로그램이 NIST의 임무 수행과 국가 위험 최소화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개발 중”이라 밝힘
• 이번 변화는 2025년 개정된 연구 보안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쿠바·베네수엘라·시리아 출신 연구자를 ‘고위험’으로 분류
  • 이들 중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양자기술·AI 등 민감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 3월 31일까지 접근 종료 가능성 있음
  • ‘저위험’ 국가 연구자도 2~3년 이상 근무 시 9월 또는 12월부터 접근 제한 가능

제도적·정치적 반응

• NIST는 기밀 연구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이익이 불분명하다는 비판 제기
• 하원 과학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이 로프그렌과 에이프릴 맥클레인 딜레이니 의원은
  NIST에 서한을 보내 “명확한 답변이 없고, 이는 임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의원들은 미 회계감사국(GAO) 보고서의 권고를 초과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
• 현재 NIST는 크레이그 버크하르트 대행이 이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아빈드 라만 신임 국장은 상원 인준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

NIST의 역할과 잠재적 영향

• NIST는 1901년 설립된 국가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s) 의 후신으로,
  컴퓨터 칩, 나노의약, 원자시계, 전력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표준을 주도
  • 연구진은 노벨상 5회 수상 경력 보유
• NIST는 게이더스버그에 2800명, 볼더에 560명 근무하며,
  계약자 및 방문 연구자 4140명이 추가로 활동 중
  • 이 중 약 500명이 외국인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연구과학자로 추정
  • 영주권자도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
• 듀크대 크리스 먼로 교수는 “NIST가 미국의 양자과학 선도를 이끌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이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 경고
• 메릴랜드대 스티브 롤스턴 교수는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로부터 얻은 혜택을 스스로 끊는 것은 어리석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