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icrosoft 등 기술 기업 대상 비자 프로그램 중단

Hacker News 의견들 이 제도 전체가 기만적임. “이 일을 할 미국 시민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내는 절차이며, 애초에 구직자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가짜 채용 공고까지 동원함. 미국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는 능력을 누렸고, 그 기간 대부분 완전고용 상태였음. 이 정책은 그 비대칭적 우위를 낭비해 혁신과 성장, 미국인의 일자리 증가를 둔화시킬 것임. 인재들이 자국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국제 경쟁도 치열해질 것임. H-1B로 온 이민 1세대의 자녀들이 발휘할 재능까지 놓치므로 손실은 세대를 거치며 커짐. 제도 운영이 부실할 수는 있어도 문화 간 이해와 교류라는 이점까지 무시해서는 안 됨. 다만 납세자와 시민의 부담으로 미국 문화를 더 수출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임. 제도의 중단이든 폐지든,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방향과도 맞아 보임. YouTube의 심리학 전문가들은 인터넷 사용과 대면 접촉 감소로 개인과 공동체가 단절되는 것을 한탄하지만, 시장 관점에서는 인터넷이 타인과 직접 교류하지 않고 스스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하도록 해준 셈임. 경제적 변화의 핵심은 행동 변화이며, 2026년에는 모든 프로그래머가 무급 AI 에이전트 1,000개 이상을 활용할 수 있음. 이제 프로그래머도 내려받아 쓰는 시대임. 간단한 해결책이 있음. 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의 채용 공고를 정부가 국내외에 직접 게시하면 됨. 그러면 지원자 수와 지원 이유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현행 이민 제도에는 타당한 비판거리가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형편없다고만 해서는 도움이 안 됨. 정리해고와 임시 외국인력 채용을 동시에 하는 것은 모순적임.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인지, 직원이 너무 많은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함. 직무가 완전히 호환되지는 않지만 Microsoft 같은 대기업은 범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하므로 재교육을 해야 함. 또 H-1B에는 국가별 할당량이 없지만 영주권에는 있어, H-1B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히 인도 출신의 대기 적체가 심해짐. Infosys와 Tata 같은 기업은 이를 이용해 “임시” 인력을 수십 년간 사실상 고용주에게 묶어둘 수 있음.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특히 외주업체의 임시 외국인력은 저임금을 받으며, 비자가 시민·거주자와 외국인력 모두의 인건비를 억누르는 수단이 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함. 영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