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국방부 '언론 통제' 제동…"취재 제한은 위헌"

미국 법원이 기밀 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의 언론 통제 정책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현지시간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국방부가 지난해 10월에 도입한 새 언론 정책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당시 국방부는 기밀 또는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습니다.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토록 했습니다.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대부분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했고,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