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이민 비자 신청 처리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신청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심층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민 비자 신청 처리를 일시 중단하고,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예정된 인터뷰도 연기함 새 지침과 교육은 신청자가 미국 법상 public charge가 되거나 미국의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을 영사관 직원이 더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둠 국무부는 올해 초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해 왔으며, 현재 중단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밝히지 않음 이민 전문 변호사 Melissa Chavin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새 지침 아래에서는 개발도상국 신청자가 절차를 진행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봄 이번 조치는 비자 취소 확대, H-1B에 대한 10만 달러 이상 신규 수수료 제안, 최대 20만 명 규모의 비자 취소 검토, 출생시민권 제한 강화 등 최근 이민 규제 강화 조치와 이어짐 이민 비자 처리 일시 중단 트럼프 행정부는 신청자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in-depth training”을 진행하면서 이민 비자 신청 처리를 일시 중단함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예정됐던 신청자들에게는 이메일로 일정 연기 사실이 통보됨 중단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Public charge 심사 강화 국무부는 새 지침과 교육을 통해 신청자가 미국 법에서 규정하는 public charge가 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을 위한 정부 혜택에 의존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려 함 국무부 대변인은 올해 초부터 public charge 관련 지침과 교육을 업데이트해 왔으며, 모든 영사관 직원이 각 신청자를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힘 행정부는 이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검증 기준을 높이는 조치로 규정함 국가별 영향 가능성 런던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Melissa Chavin은 이번 중단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함 특히 부유한 선진국에 대해 이 조치가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봄 반면 개발도상국 출신 신청자는 새 지침 아래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함 연속되는 이민 규제 강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해 온 일련의 이민 규제 강화 조치 가운데 하나임 정부는 국제 학생과 이민자 가운데 보수 활동가 Charlie Kirk의 사망에 대해 발언한 일부 인원의 비자를 취소함 H-1B 취업 비자 발급에 10만 달러가 넘는 신규 수수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