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SNS 중독 관련 최대 25조원 배상 합의

메타(Meta)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정신건강에 유해한 플랫폼 구조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미국 수십 개 주 정부로부터 제기된 대규모 소송에서 최대 171억 달러(텍사스 개별 합의 포함 시 약 180억 달러, 한화 약 25조~26조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청소년 대상 서비스 기본 설정 개편

• 합의에 따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미성년자 이용 환경에 대대적인 기본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함.
• 18세 미만 청소년 계정에는 하루 최대 2시간의 이용 시간제한이 기본 설정됨.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앱 접속을 차단하는 '야간 모드'와 학교 수업 시간(오전 8시~오후 3시) 알림을 끄는 '스쿨 모드'가 강제 적용.
• 또한 알고리즘 기반이 아닌 피드 선택권 제공, '좋아요' 수 숨김, 성형 필터 차단, 강화된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및 부모 관리 권한 확대 등이 의무화됨.

합의금은 10년에 걸쳐 각 주 정부에 배분되어 청소년 정신건강 및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 특히 전체 합의금 중 약 30%(약 53억 달러)는 틱톡과 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 역시 유사한 수준의 청소년 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비용을 분담해야 지급되는 조건부로 설계되어 업계 전반의 기준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메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는 향후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청소년 대상 플랫폼 설계 방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