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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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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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최종 합의하고 법 개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13%에 이를 예정입니다.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6200조원을 넘어섰으며, 부채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037년에는 1경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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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모수개혁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1.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최종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의 근간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재조정 된 것입니다.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13%까지 인상됩니다.

2.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 62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연평균 300조원씩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 12년 후인 2037년에는 1경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진행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중후반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상방산·조선해양·해양방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5. 올해 신규 채용을 확정한 국내 기업 비중이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6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데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기업 환경이 크게 위축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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