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가파르게 느는데…치료병상 ‘343개’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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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한 직원이 국내 항정신성 마약 MDMA(엑스터시) 제조 시설 적발 및 유통 일당 검거와 관련, 압수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6.3.17. 인천=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마약 중독으로 인한 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치료 병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정 병상 수는 전국 33개 의료기관에 343개로 집계됐다. 지정 병상 수는 2023년 3월 기준 360개에서 2024년 4월 333개로 감소한 후 2025년 11월 347개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6년 3월 기준 343개로 줄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국내 마약 확산세는 가파르다.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관세청 집계에서도 적발 물량은 2024년 787㎏에서 2025년 3318㎏으로 1년 새 320% 급증했다.

중독 환자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 환자 수는 2019년 6508명에서 2023년 6599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총 진료비는 53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늘어나는 수요와 달리 전체 병상은 여전히 300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상당수 의료기관이 한 자릿수 병상만 운영하는 등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병상 수는 병원별 담당 의사 수와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 수 자체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중독 상태별로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하고 맞춤형 치료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과 치료 수가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