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SNS로 산다 20·30대 비율이 무려...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전체 마약 사범 중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20·30대 비중이 58.8%에 달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국제 사법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다크웹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이 58.8%에 달한다”고 밝혔다. 체류 외국인 증가로 새로운 소비계층도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분석이다.

이같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내 마약 모니터링 및 단속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공조도 강화했다. 지난 10월에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열어 주요 마약 발송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마약 전담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복지부·식약처와 협업해 단약을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했고,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들을 통해 올해 9월 기준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2.6%로 떨어뜨렸다고도 밝혔다.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기능 회복은 향후 마약 범죄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회복에 따라 월 평균 94.8명을 인지해 25.9명을 구속하고, 올해 3분기까지 합계 852.5㎏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에 전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월 평균 인지건수는 2022년 9월 검찰 수사기능 회복 전 대비 19.8%, 구속인원은 94.7% 증가했다.

이로인해 올해 1~3분기 마약 단속인원은 총 1만75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19명) 대비 약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첨단 수사기법(AI 기술 기반 다크웹 모니터링 등),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마약 신고보상금 상향 등 마약 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치료·재활 체계 및 예방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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