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전재성]드론-AI-데이터 전쟁, 대북 억제의 판이 바뀐다

北, 우크라서 드론-AI 등 新전쟁 경험 쌓아 UFS 축소 공방 넘어 한국 억제도 달라져야 전작권도 데이터 통제-알고리즘 접근 포괄 새 안보질서 이끌 규칙 만드는 데 참여해야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올해 한미 정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둘러싼 논란은 대북 군사억제의 미래를 더욱 고민하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훈련 축소를 거론하고, 이를 이란 전쟁과 연결해 설명한 과정은 대북 억제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정치적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는 대북 억제의 정치적 측면이다.또 하나는 기술적 측면이다. 대북 억제는 재래식 전력과 핵을 넘어 신기술 억제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올해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무인기(드론)와 사이버전 자체가 아니다. 그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새로운 전쟁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이 한반도로 되돌아오는 점을 봐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이 습득한 전훈과 함께 드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을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했다. 정부 을지연습도 인공지능(AI)과 무인기, 사이버 공격이 전력망과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먼 전장의 신기술이 북한을 거쳐 한반도의 현실적 위협으로 옮겨오고 있다.그러나 이를 충분히 연습할 시간은 부족했다. 훈련 기간이 크게 줄고 후반부 연습까지 생략되면서 신기술 위협을 작전 전 과정에 통합해 시험할 기회도 제한됐을 가능성이 크다. 신기술 전쟁의 핵심은 장비 보유보다 탐지와 정보, 지휘통제와 화력, 대응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고 반복적으로 숙달하느냐에 있다. 북한이 실전에서 전훈을 축적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한미의 학습과 적응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신기술은 한미동맹에도 새 과제를 던진다. 군사 AI가 지휘통제, 정보 분석, 표적 식별, 작전계획에 깊숙이 들어오면 상호운용성은 무기체계의 호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데이터 공유의 범위, 알고리즘의 신뢰성 검증, 인간의 최종 통제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한다. 미국의 AI 체계에 대한 접근이 정책 변화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기술 의존과 작전 자율성의 균형도 중요하다.전시작전통제권도 같은 맥락에서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AI와 데이터가 지휘 결심과 작전 속도를 좌우한다면 미래의 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