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유재동]한국의 나랏빚, 자경단 감시망에 올랐다

올해 국채금리 상승폭 주요국 최고 수준 韓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도 일부 반영 지금은 위기 대비해 곳간 지켜야 할 때 방만한 재정 운용은 시장이 응징할 것 유재동 부국장 정부가 내년도에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올해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10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도 만들어 청년, 교육, 지방 관련 투자에 쓴다고 발표했다. 늘어난 세수로 왜 나랏빚을 갚지 않느냐는 지적에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금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 성과로 세입을 확충해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확장 재정으로 경기를 살리면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승수(乘數)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 지출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의문점은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나랏빚은 통상 경제 위기에 대응해 재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다. 그럴 때 요긴하게 쓰기 위해, 평상시엔 재정 저수지에 물을 채워 넣는 작업을 역대 정부는 나름 열심히 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3%가 훌쩍 넘는 성장률이 예상되고 한국은행이 경기 과열을 막으려고 금리 인상에까지 돌입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 예산을 잔뜩 풀게 되면 기대했던 승수 효과는 못 얻고 자칫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경고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다. 국가 채무는 작년 한 해에만 129조 원이 늘며 13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엔 1412조8000억 원으로 7년 만에 2배로 불어날 전망이다. 채권 시장도 지출 확대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정부가 발행한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4.7% 안팎까지 올랐다. 올 들어서만 1%포인트 넘게 급등한 것이다. 최근 국채 금리 급등으로 극심한 시장 불안을 보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보다도 상승 폭이 훨씬 크다. 금리 상승은 국채를 새로 찍어 발행하거나 차환할 때 국민 세금으로 더 많은 이자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이 비용은 지난해 이미 28조 원을 넘었고 앞으로도 매년 수조 원씩 늘어날 태세다. 높은 국채 금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의 막대한 예산 지출이 재정과 물가 불안을 일으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