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9유로 티켓 아시냐" 묻자 "못 들어봤다"고 한 김윤덕 국토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독일의 교통 정액권 '9유로 티켓'(독일 티켓)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2일 말했다. 9유로 티켓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독일이 3달간 시범적으로 도입한 정책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월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설계할 때 벤치마킹한 모델이기도 하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들어봤느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이 "못 들어봤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정책인데 모르신다니 유감"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국토부 장관이 9유로 티켓을 모른다니 다소 민망했다"고 전했다.

'9유로 티켓'은 독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정책이다. 한 달 9유로(약 1만7000원)로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교통 정액권이다. 시행 이후 이용률 증가와 승용차 이용 감소,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범기간 3달간 5290만장이 팔렸다. 9유로 티켓으로 효과를 경험한 독일 정부는 이듬해 49유로로 한달 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이칠란드(D)티켓'을 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교통패스 할인 정책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2023년에도 'D티켓'이 화제였다. 당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정부는 월 21회 이상 타면 20~53% 환급해주는 K-패스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오 시장이 수도권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됐던 두 정치인이 기싸움을 벌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정책을 기획하면서 참고했던 모델이 바로 독일의 'D티켓'이었다.

김 의원이 이날 9유로 티켓을 언급한 건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슷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단기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서 이런 구조적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장관이 "9유로 티켓에 대해서 일단 서류로 전해 주시면 읽어보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자료를)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국토부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노인·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데, 비용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 이용 권역에 사는 국민이 약 67.5%에 달하는 만큼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국가가 누리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지원 기준에 준하는 국비 지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