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해야”
서 교수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틱톡 및 각종 SNS를 조사했다”며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독립운동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게시된 악성 게시물이 다양했다.서 교수는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믿지 못할 사진도 발견됐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서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측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7 hours ago
3

![[크립토퀵서치] 단독상장 디지털자산 투자가 왜 위험한가요?](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10/133714125.1.jpg)

![[반려동물 20세 시대]“하룻밤 사이 시력 상실?”…강아지 백내장, 노화만이 원인 아니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10/133712812.2.jpg)







![[단독] '알파고 아버지' 10년 만에 방한…이세돌과 다시 만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AA.43666527.1.jpg)

![[만화 그리는 의사들]〈398〉질염에 질 유산균이 진짜 효과 있나요?](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3/12/133510649.4.jpg)
!['하시4' 유지원, 군대 가지만 3주 훈련 후 민간인 복귀 "공중보건의사로 국방의 의무" [전문]](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1200,h=1679,fit=cover,q=high,sharpen=2/21/2026/03/2026031811115911727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