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I 윤리원칙 확정, 3대 가치와 7대 원칙 제시

정부가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회 전 영역에 적용할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확정함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함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7대 원칙으로 정함 AI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 정부, 공공기관, 언론, 학계, 시민사회까지 AI 개발과 활용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구체화함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이며, 정부는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윤리교육 교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임 2020년 윤리기준을 AI 기본법에 맞춰 개편 새로운 AI 윤리 논의의 시작이라기보다, 2020년 발표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개편임 2020년 기준은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대 원칙과 10대 요건으로 구성됐음 이번 원칙은 AI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범정부적, 범사회적 기준으로 위상을 다시 정리함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AI의 기획, 데이터 처리, 모델 개발과 검증, 배포, 운영, 이용, 모니터링, 종료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적용함 각 분야의 구체적인 윤리기준과 지침은 이 원칙을 토대로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AI 시대가 지향해야 할 3대 가치 인간의 존엄성은 AI를 활용하더라도 사람이 판단과 선택의 주체로 남고,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함 사회의 공공선은 AI의 편익이 개인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가치임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AI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피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원칙임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와 기업은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혜택이 특정 국가나 지역,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개발과 이용에서 지켜야 할 7대 원칙 인간중심성은 AI가 사람의 판단과 창의성, 문제 해결을 지원하도록 설계하고,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사람이 개입하거나 작동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용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행동을 유도하거나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설계를 경계함 프라이버시 보호는 부당한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정정과 삭제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 공정성/포용성은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