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위원 지명 요구만”…방통위 정상화 방안 제시 못해

“2인 체제서 의결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 내놓지 못해”
“해결 방안 묻자 ‘잘하겠다’고 답해…구체적 답이라 보기 어려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2인 체제 안에서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1인 체제에서 전체 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지상파 재허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등 현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이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2명이 됐을 때 1대1 상태에서 이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위원장에게 물었지만 그는 ‘잘하겠다’라고 대답했다”며 “이는 구체적 답이라 보기에는 어려웠다”고 했다.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지명하더라도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위원들 간 구도라 안건 의결이 어렵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회의 추천 몫과 대통령의 추천 몫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했다”면서도 “2명일 때 가부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진 못했다”고 답했다.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그는 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최근 출근하지 않았지만 불수리가 장기화하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