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대통령실 대책 아냐"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위가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면서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재차 "혼선을 빚을까봐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실은)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고 나온 정책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는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이번 부동산 정책에 거리두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공지 문자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정부 부처에서 제 할 일을 한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주도해 드라이브를 건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추가 해명했다.

[오수현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